지금 '경제'에 미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돈벌이만 된다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괜찮은 세상이다. 단, 사람 목숨 갖고 논 사람이 돈 '많은' 갑부여야 한다. 똑같이 사람 목숨을

놓고 돈장난을 쳤어도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선악과 행동의 모든

기준이 바로 이 '돈'에 달린 그런 사회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휘몰아치

고 있는 것 같은 지금, 다른 대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경제'사상'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크게 말하면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노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자본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라는 것으로 압축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

적인고 하니, 기본적으로 '돈'이란 존재는 물질이기 때문에 비인간적이고 또 잔인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주체인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물질인 돈을 제어해도 모자랄 판에 거

꾸로 물질인 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람을 억누르겠다는 발상.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다. 여기서의 자유는 결코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도 아니요 소비자의 자유도 아니다. 자유무

역의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가 신장된다고? 개풀 뜯는 소리일랑 집어 치우라고 해라.

수십 곳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던 제품이 어느날 갑자기 하나의 대기업에서만 생산된다고 하

면 그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여기서의 자유는 자본가 즉

기업의 자유이며 그나마도 모든 기업도 아닌, 세계라는 무대에서 체급 무제한 데스매치를

치러낼 수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을 위한 자유에 다름 아닌 것이다. 장하준 교수를 비롯한

여러 다른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의 선진국들은 거의 다 보호무역을

통해 경제를 발전 시켰던 전력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80년대부터 귀에 딱지

가 앉을 정도로 흔하게 들었던 '시장 개방 압력'. 이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시장을 닫아

놓고서 발전해 왔다는 걸 의미한다.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90

년대 들면서 소위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서부터라는 것을 아는가?

  요즘 2 Mi친 쪽Bak (2MB)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랍시고 건실한 공공기업을 팔아먹겠다고

발광을 하는 모습을 보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미국의 괴뢰집단인 IMF와 세계은행이 지시

한 대로 은행까지 다 팔아먹고 나서 쫄딱 망해버린 아르헨티나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 안

달을 하는 것 같다.  에휴... 빨리 이 나라를 뜨던가 해야지 원....

Posted by 순수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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